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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사무국

2009년, 여성지원확대와 폭력피해자 지원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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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여성지원확대와 폭력피해자 지원에 중점
- 여성부 2009년 예산 편성안 발표

내년도 여성부 예산이 올해 709억원보다 11%가 증가한 779억원으로 편성되었다.

여성부는 10월 2일 오전 이인식 여성부 차관 주재로 브리핑을 갖고, “국가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여성인력의 확충을 위해 여성의 생애주기별 인력개발 및 취업지원을 강화해 여성의 실업난 해소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여성정책·인력개발부문 예산이 크게 확대하였다”고 밝혔다.

※ 일반회계는 666억원으로 전년도 539억원 대비 24%가 증가하였으나, 여성발전기금은 113억원으로 전년도 163억원 대비 31% 감액 편성

특히, 여성폭력·아동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 확대,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강화를 위한 예산이 증액되어 폭력피해자의 인권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하였다.

◇ 여성인력개발 추진체계 개선·생애주기별 맞춤형 인력개발 예산지원체계 마련

먼저, 여성정책 및 인력개발부문 예산은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여성정책개발 및 여성의 취업촉진에 중점을 두고 여성의 실질적인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인력개발 및 여성일자리창출 지원예산을 132억원(기금 27억원 포함)으로 확충하였다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대학 등과 지역사회 맞춤형 등 전문 교육훈련을 확대하여 청년여성 대상 인력개발 및 취업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정(‘08.6.5)으로 사회서비스 분야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경력단절 여성의 능력개발 및 취업지원을 강화하였다.

특히, 경력 단절 여성의 직업상담, 교육훈련, 취업알선,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여성다시일하기센터(다일센터)」 지정?운영을 신규 추진한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해 여성의 취업을 전담하는 「여성희망일터지원본부」를 설치 운영을 확대하였다.


◇ 양성평등 및 여성 지위향상 추진 위한 예산편성

여성정책협의 및 평가 사업추진에 11억원을 편성해 성별영향평가의 대상기관 및 과제 수 확대, 성인지 예산제도 추진, 여성정책전략센터 운영 등 여성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및 제도의 내실화를 통한 여성의 지위향상을 강화하였다.

여성주간 행사의 내실화, 생애주기별 양성평등의식 교육, 남녀평등상 시상 및 대중매체 성차별 모니터링 등 양성평등문화 확산 사업에 4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운영에 30억원을 편성 지원함으로써 체계적인 양성평등 및 성인지 교육 등 전문교육 실시와 양성평등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다.


◇ 여성·아동, 여성장애인, 폭력피해 이주여성 등을 가정폭력·성폭력으로부터 예방 보호하기 위한 종합 지원체계 구축

여성권익증진 부문 예산은 여성·아동의 인권보호 및 지원강화에 중점을 두고 463억원(기금 88억원 포함)을 편성하였다.

특히, 성폭력 피해 어린이에 대한 상담·의료·법률서비스를 종합 지원하는 아동성폭력전담센터(해바라기아동센터) 신규 설치(6개소) 및 서울센터 기능강화 예산 등으로 70억원을 대폭 확충해 사회적 현안에 대처하도록 하였다.

「여성폭력 피해자 ONE-STOP지원센터」 2개소를 새롭게 설치해 총 16개소 운영 활성화로 피해자에 대한 상담·의료·법률·수사 등 종합서비스를 24시간 지원하고,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를 통한 긴급구조 체계 강화, 여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해 198억원(기금 69억원 포함)을 편성하였다.

성매매 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충 및 서비스 개선방지를 위해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및 피해자 구조지원사업, 성매매 예방 및 교육사업 등에 107억원(기금 10억원 포함)을 확충하고, 집결지 성매매여성 자활지원 사업은 보다 안정적인 운영지원을 위해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해 22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였다.

여성장애인의 특화교육 지원, 여성장애인 고충 및 사회진출 상담 등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을 위해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출소자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운영으로 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금, 피해자 간병비, 정서적 안정지원 및 건강치료 등의 예산으로 15억원을 편성하였다.

‘08년까지 일반회계 예산으로 추진해오던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 및 예방사업은 복권위원회에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통합 추진하게 됨에 따라,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시스템 구축 및 이주여성보호시설 운영 지원에 25억원, 이주여성 자활공간터 신규 설치(1개소)에 10억원 등 총 35억원의 복권기금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한편, 이인식 여성부 차관은 “여성부는 여성의 일자리 창출 등 경력단절여성의 고용기회 확대와 폭력으로부터 여성과 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는 한편, 성별영향평가 확대, 성인지 예산제도 정착 등 양성평등정책을 중점 추진하여 여성정책 주관부처로서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성부: 2008-10-02

  글쓴시간:2008-10-16 11:35:45 from 203.249.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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