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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사무국

여성가족부,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지원 제도 안내

조회수:12012 

2006년 1월 30일부터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대상 사업장이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만약 의무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①사업주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 운영하거나, ②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 형식을 통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③다른 보육시설에 보내는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액은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50/100이상’이어야 하며, 사업주가 보육시설에 이용확인서를 요청할 경우 보육시설에서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단, 부모 둘 다 직장에 다니는 경우에도 영유아 1인당 1건씩 발급하여야 하며, 부모 모두에게 이중으로 발급할 수는 없음)

이같이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함은 물론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된 출산율 제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
또한 기업 자체적으로도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통해 대외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나아가 근로자의 사기진작 및 애사심을 확대시켜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직장보육시설 활성화를 위해 설치 및 운영비 지원은 물론 세제혜택 등 다음과 같은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직장보육시설 지원

○ 고용보험기금에 의한 지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주에게는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설치 및 운영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구분 지원종류 내역 지원한도 비고
설치 무상지원 시설전환비
유구비품비 1억원
3천5백만원 - 소요금액의 50%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60%, 영아/장애아시설 80%)
융자 시설건립
시설매입
시설임차
시설개보수
시설전환 5억원 - 상환 :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이율 : 대기업 2%, 우선지원기업 1%

* 토지매입비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운영 무상지원 시설장 및 보육교사 임금지원 1인당
월 80만원

○ 세제 등 지원
시설 설치를 위하여 부동산 취득시,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시, 다양한 세제 혜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구분
지원내용

보육시설 취득시 부동산관련 세제지원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 설치 운영을 목적으로 부동산(토지, 건축물) 취득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면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2006.12.31일까지 직장보육시설을 신축 또는 구입하는 경우, 취득금액의 100분의 7 공제
특별소비세 면제 영사기 등 보육시설에서 보육용으로 구입하는 기자재
보육시설 운영비용
필요경비 인정 보육시설의 운영비를 부동산 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별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


◆ 직장보육시설 관련 질의응답 사례

*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도 설치 가능 여부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의거, 의무사업장 외의 사업주는 필요한 경우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이 경우에도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인 경우에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설치비, 인건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고용보험에 의한 지원내용은 직장보육시설지원센터(http://www.escac.or.kr) 참조 요망.

*직장보육시설에서 인접지역의 유아도 보육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직장보육시설에는 보육아동 정원의 1/3이상이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이어야 하지만, 시설정원에 여유가 있을 경우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 외 일반아동도 입소 가능.

* 보육수당의 지급대상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수당의 취지는, 사업주가 영유아의 보호자인 근로자에게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설치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에 근로자가 대체 보육시설을 이용하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경제적 비용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6세 미만 취학전 영유아의 보호자(남성 포함)에게 지급.

* 직장보육시설이 있어도 이를 이용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보육수당 지급 가능여부
- 의무사업장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였다면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의 의무는 이행하였다고 할 수 있음. 다만 근로자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고자 하는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취지를 감안하여,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직장보육시설도 설치하고, 또한 이를 이용하기 어려운 근로자들이 지역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수당을 따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

*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기간 중의 지급여부
-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기간 중에는 부모에 의한 보육이 이루어지므로 추가로 보육수당을 지급하면 중복 지원의 문제가 생길 수 있음.

*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보육수당 지급여부
- 비정규직 근로자이라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자이고 180일 이상 상시 근무한 경우에는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맞벌이부부의 경우 보육수당의 중복 수혜여부
- 원칙적으로 영유아 1인에 대하여 보육수당을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는 없음.

* 정부의 보육료 지원과 보육수당의 중복 수혜여부
- 직장보육시설에 다니는 영유아가 일정한 요건(저소득층, 만5세아, 장애아, 두자녀)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의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직장보육시설을 영리기업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 영리법인의 직장보육시설 위탁운영은 불가
단, 현재 위탁운영중이거나 계약체결에 따라 위탁운영 준비중인 영리법인은 위탁기간 만료시까지만 운영을 계속할 수 있고, 영리법인이 직장보육시설 위탁사업을 지속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는 형태로 참여 가능.


※ 직장보육시설 지원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여성고용과(02-502-5441)로 문의하거나, 직장보육시설지원센터 홈페이지(www.escac.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글쓴시간:2005-09-14 10:25:09 from 163.180.3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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