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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사무국

건강가정기본법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안)입법예고

조회수:4964 

⊙보건복지부공고제2004-154호

건강가정기본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8 월 23 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가정기본법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공포(2004. 2. 9. 법률제7166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강가정기본법시행령(안)

1)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 등 건강가정시책과 관련된 행정각부의 장 및 건강가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됨.

2) 건강가정실무기획단의 단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단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3급이상 공무원과 건강가정분야의 전문가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됨.

3) 시.도 건강가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건강가정업무 관계공무원과 건강가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됨.

4) 건강가정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다음 연도의 소관 건강가정관련업무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게 함.

5) 중앙,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가정상담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을 두도록 함.

6) 건강가정사의 자격을 정하고, 직무의 범위를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건강가정 교육,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등으로 함.

나. 건강가정기본법시행규칙(안)

1) 보건복지부장관은 2005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5년마다 1회씩 가족의 경제상태, 가족가치관, 가족행태, 가족관계, 생활양식, 서비스 욕구 등에 관한 전국단위의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2) 가정봉사원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사.육아.산후조리.간병등에 관한 교육을 연간16시간이상 받도록 함.

3)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매년 건강가정교육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건강가정에 관한 교재.교구 등을 개발.보급하도록 함.

4) 건강가정사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수하여야 하는 관련 교과목을 정함.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건강가정기본법시행령안 및 동법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9월13일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참조:인구.가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인구.가정정책과(전화:503-7578, 팩스:504-62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글쓴시간:2004-08-23 22:46:44 from 211.218.203.70

  글쓴시간:2004-09-11 15:43:03 from 163.180.3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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